클린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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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 보호 HR서비스 클린기업 인증

1. 정의
클린기업 인증제란?
“HR(인적자원)서비스기업”을 대상으로 “근로자 보호를 위한 법제도 준수 및 운영관리 현황”을 심사‧평가해, 이를 실천하고 있는 기업을 ‘클린(Clean)기업’으로 인증, 준법 HR서비스의 확산과 함께 “근로자가 안심하고 일하고, 고객이 믿고 맡길 수 있는 선진화된 고용‧인적자원서비스 문화와 시스템을 정착”시키기 위한 ‘근로자 보호를 위한 HR서비스기업 인증제도’입니다.

2. 배경
- HR서비스산업의 적법성 및 고용창출 기여 등의 사회적 순기능에도 불구하고 정부 고용노동 정책 및 사회적 시각이 간접고용(근로자파견, 사내하도급)에 대한 부정적 인식이 팽배
* 불법/무허가사업자 등의 불법파견 및 위장도급으로 인해, 종사근로자들의 근로조건 및 고용안정성 위협

- 불법/무허가사업자들의 대부분이 ‘직원의 법정 4대보험 가입 및 퇴직금 적립’을 하지 않거나 하더라도 아주 소수 인원에 대해서만 하는 경우가 대부분인 반면에 사업적 실체가 분명한 준법사업자의 경우에는 법정 4대보험 가입과 퇴직금 적립을 성실히 이행하고 있어, 불법/무허가사업자와 준법사업자의 가장 대표적인 구분 기준이 되고 있음.

- 이에 불법/무허가사업자와 대별되는 준법사업자에 대한 공적 인증을 통하여 불법/무허가사업자의 퇴출과 준법사업자들의 사업적 성장 지원을 통한 적법 HR서비스시장의 활성화와 발전을 도모